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사업주체·건설사가 폐기물 시멘트를 쓰면 제품·사용량을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6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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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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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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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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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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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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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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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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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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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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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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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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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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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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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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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자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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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제품·포장재 표시와 맞춰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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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활폐기물 반출 시 지자체장 협의 필요
민간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더라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 시 관할구역 외 반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함(안 제5조의2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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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충북ㆍ강원ㆍ충남 등 타 지역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이 어느 시멘트 공장에서 얼마나 사용되었고 해당 시멘트가 어디로 유통ㆍ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판매ㆍ유통 단계의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나.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에 폐기물 반입량, 폐기물 사용 비율, 유해물질 검사 결과, 월별 사용량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의6제1항).
다.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판매처, 판매량, 공급 지역, 공급 대상 건설현장 등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의6제2항 신설).
라. 「주택법」상 사업주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 및 공공기관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사용 제품명, 제조사, 사용량, 사용 건축물 정보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문, 분양계약서 및 공공사업 정보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의6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관리법은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하는 사업장 및 관련 영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처리 위탁, 폐기물처리 실적 및 인계·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보관·처리기준 준수 등의 의무가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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