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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자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11
의안번호
22189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11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멘트 재활용자 정보 공개 의무 신설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재활용하는 자도 폐기물 사용 정보를 공개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제조자에게만 의무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멘트 재활용자 및 주택 사업주체의 정보 공개 의무(안 제13조의6)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별도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요.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시멘트를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상 사업주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폐기물 사용 시멘트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써서 만든 시멘트를 말해요. 어떤 폐기물을 얼마나 썼는지 공개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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