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자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11
- 의안번호
- 22189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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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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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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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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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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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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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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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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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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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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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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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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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멘트 재활용자 정보 공개 의무 신설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재활용하는 자도 폐기물 사용 정보를 공개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제조자에게만 의무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멘트 재활용자 및 주택 사업주체의 정보 공개 의무(안 제13조의6) |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별도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요. |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시멘트를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상 사업주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폐기물 사용 시멘트
-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써서 만든 시멘트를 말해요. 어떤 폐기물을 얼마나 썼는지 공개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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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별도의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택의 경우 소유자 또는 입주자는 건설 과정에서 사용된 시멘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지 못해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이에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시멘트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및 제66조제1호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안 기준으로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제조·재활용·판매하는 자와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폐기물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시멘트 판매자는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유통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공개 방법과 시기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개정 조문(제66조제1호의4)이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형량이나 과태료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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