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버려진 폐기물의 처리 조치 대상에서 귀책사유 없는 토지 소유자는 빠져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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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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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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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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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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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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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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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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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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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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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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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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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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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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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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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매립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국가가 처리체계 전환계획을 세워요
핵심 요약
-
01
토지 소유자도 조치명령 대상이에요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는 현행법상 조치명령 대상에 포함돼요. 토지를 취득하거나 임대할 때 이 점을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치명령 대상자 중 토지 소유자의 범위 |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를 포함 |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당시의 토지 소유자를 포함 |
용어 설명
- 부적정처리폐기물
- 처리기준이나 방법에 맞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이나, 정해진 장소 밖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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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처리기준ㆍ방법과 재활용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 또는 정해진 장소 외의 장소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경우 그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처리방법 변경, 반입정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폐기물 처리책임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폐기물의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등 폐기물의 발생ㆍ처분에 책임이 있는 자임.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더불어 ‘그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를 포함하고 있음.
토지 소유자는 폐기물의 발생ㆍ처분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또는 토지의 매매ㆍ경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그 이전에 이미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임.
이러한 경우까지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당시 토지 소유자였다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조치명령대상자에 포함하되,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조치명령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관리법상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자 및 토지 소유자 등으로서, 폐기물 발생·처분 행위와 연관된 사업자, 폐기물 처분장 운영자, 토지 소유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시정 조치명령에 응하여야 하며, 처리 방법 변경, 반입 정지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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