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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버려진 폐기물의 처리 조치 대상에서 귀책사유 없는 토지 소유자는 빠져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0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토지 소유자도 조치명령 대상이에요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는 현행법상 조치명령 대상에 포함돼요. 토지를 취득하거나 임대할 때 이 점을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치명령 대상자 중 토지 소유자의 범위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를 포함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당시의 토지 소유자를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기준이나 방법에 맞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이나, 정해진 장소 밖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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