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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대상자가 여럿이면 우선순위대로 조치 책임을 져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5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3.26시행 중
#환경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59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집행 비용 징수 수단 추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국세징수법」에 더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징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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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방법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더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도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대집행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대신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청구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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