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대상자가 여럿이면 우선순위대로 조치 책임을 져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5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3.26시행 중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59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202025.02.20
-
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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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집행 비용 징수 수단 추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국세징수법」에 더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징수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방법 |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 |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더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도 가능 |
용어 설명
- 행정대집행
-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대신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청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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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대상이 비용을 체납하고 있어 대집행비용 구상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 중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조치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집행 비용 징수시 현행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더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가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가 일부 시설로 제한되는데, 이러한 토지 용도 제한에 따라 토지 이용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토지를 주차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5항).
나.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48조제2항·제3항 신설).
다.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야적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26
적용대상 (일반)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해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는 자, 행정대집행 비용을 부담하는 체납자, 사용종료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의 소유자 및 이용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시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될 수 있어요. 조치명령 대상자가 여럿이면 새로 정해지는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 책임이 정해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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