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야적·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전성 검토 후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9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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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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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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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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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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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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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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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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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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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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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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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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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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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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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508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대상자가 여럿이면 우선순위대로 조치 책임을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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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74 · 이학영 2026.0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기 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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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27 · 김태선 2026.11.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산지 등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골재로 성토·복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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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846 · 송재봉 2025.07.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사업장폐기물 매립·소각시설은 공공기관 등만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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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59 · 김기현 2026.10.2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토·복토에 쓰는 폐기물과 재활용 골재도 공급계획을 내고 승인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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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21132 · 김기현 2026.09.0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로 성토·복토 재활용을 마치면 시·도지사의 적정 재활용 확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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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11 · 문진석 2026.05.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자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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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16 · 이종배 2026.04.0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안 처리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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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료 매립장 활용 용도가 넓어져요
지금은 6종으로 제한된 종료 매립장 상부토지 용도에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료 매립장 상부토지 허용 용도 | 수목 식재, 초지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6종으로 제한 | 위 6종에 더해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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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립장 상부토지를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음.
현재 전국에서 사후 관리 대상인 ‘종료 매립장’ 면적은 여의도 3.2배 크기인 946만1614㎡, 축구장 1,332개 규모에 달하지만 사용 종료된 매립장 용도가 6종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이 끝난 ‘종료 매립장’의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특히, 공공 매립장이 아닌 민간 매립장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토지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매립장의 활용 폭을 넓히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5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용 종료된 매립장(공공·민간)의 운영자 및 토지소유자가 추가 용도로 재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매립장 상부토지에 새로운 용도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 환경·안전상 위해 없음을 확인하는 안전성 검토를 실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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