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야적·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전성 검토 후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9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료 매립장 활용 용도가 넓어져요

    지금은 6종으로 제한된 종료 매립장 상부토지 용도에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료 매립장 상부토지 허용 용도 수목 식재, 초지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6종으로 제한 위 6종에 더해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도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료 매립장
쓰레기 매립이 끝나서 사용이 종료되었지만, 사후 관리가 필요한 매립장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