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안 처리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1
- 의안번호
- 22180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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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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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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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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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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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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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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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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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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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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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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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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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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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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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산지 등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골재로 성토·복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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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활폐기물은 관할 구역 안에서 처리가 원칙이 돼요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폐기물 처리 원칙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요. |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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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급증(2020년 30만 톤에서 2024년 89만 톤)하는 가운데,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폐기물 원정처리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 갈등이 심화되어 일명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도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만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등의 활성화와 향후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자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또는 광역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관할 구역 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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