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제품·포장재 표시와 맞춰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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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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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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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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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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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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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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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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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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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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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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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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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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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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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장관이 고시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 |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리배출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에 관한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요(안 제14조의9 신설). |
용어 설명
- 생활폐기물
-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폐기물을 수집하고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기준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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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분리배출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의 저하와 선별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국민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포장재 분리배출 표시와 관련된 제조·수입·판매업자도 표시 기준과 연계되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장관이 분리배출기준을 고시하게 되고, 이후 지자체의 분리배출 기준과 제품·포장재 분리배출 표시가 이 고시 기준과 맞춰지는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이행 기한은 고시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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