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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제품·포장재 표시와 맞춰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7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장관이 고시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리배출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에 관한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요(안 제14조의9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폐기물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폐기물을 수집하고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기준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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