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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를 빌려준 소유자가 폐기물 처리 노력을 했다면 대집행 비용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6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토지 소유자 책임 부담 완화 추진

    불법 행위자가 토지를 빌려 폐기물을 버리고 달아나면, 현재는 토지 소유자가 처리 책임을 전부 떠안는 문제가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선량한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처리 순서 조치명령 우선순위 규정 없음(제안이유 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및 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적정처리폐기물
법에서 정한 기준이나 방법에 맞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을 말해요. 불법으로 버리거나 방치된 폐기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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