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를 빌려준 소유자가 폐기물 처리 노력을 했다면 대집행 비용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6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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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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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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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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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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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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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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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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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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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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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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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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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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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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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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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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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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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토지 소유자 책임 부담 완화 추진
불법 행위자가 토지를 빌려 폐기물을 버리고 달아나면, 현재는 토지 소유자가 처리 책임을 전부 떠안는 문제가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선량한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처리 순서 | 조치명령 우선순위 규정 없음(제안이유 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및 제3항) |
용어 설명
- 부적정처리폐기물
- 법에서 정한 기준이나 방법에 맞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을 말해요. 불법으로 버리거나 방치된 폐기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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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불법 행위자, 배출 또는 수집ㆍ운반 등에 관여한 자, 불법 행위를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나 그 행위에 협력한 자, 토지 소유자 등에 부여하고 있는데, 불법 행위자가 부정한 의도를 갖고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무단 투기 및 방치한 후 도주함으로써 해당 토지 사용을 허용한 토지 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부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토지의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더 확대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토지 소유자의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책임을 경감해 주거나 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처리비용을 감경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조치명령 우선순위제를 도입하고,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및 제3항).
나. 행정대집행 비용을 토지소유자에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 정도를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적정처리폐기물 관련 토지소유자, 임차인, 불법 행위자 등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조치명령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 시 토지소유자의 발생 방지 노력도를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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