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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4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이 공표돼요

제안일
2026.11.16
의안번호
222283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6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환경#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6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처분 확정 업체 위반사실 공표 근거 신설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개정안은 제2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처분 정보 공표 근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어도 그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행정처분이 확정된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제28조의2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을 어긴 사람이나 업체에 내리는 제재 조치예요.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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