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이 공표돼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3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2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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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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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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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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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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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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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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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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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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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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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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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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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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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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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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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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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행정처분 확정 업체 위반사실 공표 근거 신설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개정안은 제2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처분 정보 공표 근거 |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어도 그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 행정처분이 확정된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제28조의2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행정처분
- 행정기관이 법을 어긴 사람이나 업체에 내리는 제재 조치예요.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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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제27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각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28조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더라도 그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그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불법투기ㆍ방치폐기물 등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는 주변 환경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에, 「폐기물관리법」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폐기물 배출자가 처리업자를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처분이 확정된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곽상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곽상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공표 요건과 세부 범위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최종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존 의무를 지켜야 하고, 처분이 확정되면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자체에 새로운 벌칙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기존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와 제28조에 따른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이 제재 수단으로 유지되며, 공표는 이에 더해지는 제도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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