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으로 공정위 요청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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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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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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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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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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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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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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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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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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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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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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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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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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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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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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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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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간처분업도 적합통보 후 허가신청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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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합 적발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근거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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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를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준병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자.
주요 의무 (일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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