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으로 공정위 요청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환경#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담합 적발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근거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담합
여러 사업자가 공모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거래처를 나눠 먹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