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에서 버려지던 인체유래 지방도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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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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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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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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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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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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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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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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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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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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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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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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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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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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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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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원 등에서 나오는 인체 유래 지방을 정해진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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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버려진 폐기물의 처리 조치 대상에서 귀책사유 없는 토지 소유자는 빠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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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체유래 지방 재활용 허용
지방흡입술 등으로 발생하는 인체유래 지방을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품목으로 추가했어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콜라겐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의료용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의료폐기물
- 병원이나 의료 기관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 감염성이 있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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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재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다만 인체 태반만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재활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 및 이로부터 얻은 인체유래 지방을 활용하는 의료용품 제조업체 등
주요 의무 (일반)
인체유래 지방을 의료목적의 재활용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 및 활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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