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풍선 등으로 날려 보내는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을 투기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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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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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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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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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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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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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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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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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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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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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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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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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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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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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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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풍선 등 공중폐기물 투기 금지
풍선이나 다른 방식으로 공중에 날아 흩어지는 폐기물 투기를 새로 금지하게 돼요. 북한 오물풍선이나 대북전단 살포처럼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 비산위험 공중폐기물
- 풍선, 종이, 전단지 등처럼 바람에 날려 흩어져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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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선 등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져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에 이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대량 살포가 이어집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큽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발생시킵니다. 풍향을 고려해 날려 보내도 북한 지역에 떨어지는 비중이 낮은 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산지에 떨어집니다. 접경지역인 경기도 일대에서 수거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상습적 쓰레기 투기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누구든지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을 유입ㆍ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자 합니다. 인류는 지구에 온 손님일 뿐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2호의2ㆍ제8조제4항 및 제6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누구든지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을 유입·투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일반적 의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비산위험 공중폐기물(풍선 등을 통해 공중으로 날아 흩어지는 폐기물)의 유입·투기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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