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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풍선 등으로 날려 보내는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을 투기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풍선 등 공중폐기물 투기 금지

    풍선이나 다른 방식으로 공중에 날아 흩어지는 폐기물 투기를 새로 금지하게 돼요. 북한 오물풍선이나 대북전단 살포처럼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산위험 공중폐기물
풍선, 종이, 전단지 등처럼 바람에 날려 흩어져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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