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기업이 팔리지 않아 버리기로 한 재고 의류의 종류와 발생량을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17
- 의안번호
- 220474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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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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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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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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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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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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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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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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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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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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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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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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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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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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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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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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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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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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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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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장 재고폐기물 신설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를 포기한 제품을 새로운 폐기물 카테고리로 정의해요. 의류 기업들이 재고 처리 과정을 숨기는 관행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용어 설명
- 사업장 재고폐기물
-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를 포기하여 폐기하기로 결정된 제품을 말해요.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관리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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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류 기업들이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를 몰래 소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각되는 재고 의류는 원칙적으로 폐의류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소재별 코드로 의류를 배출해 재고 처리 과정을 숨기고,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함께 처리함으로써 실제 소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의 폐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를 포기하여 폐기하기로 결정된 제품을 사업장 재고폐기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제2조제3호의2 신설 및 제1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류를 포함한 미판매 재고 제품을 폐기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특히 의류 기업이 주요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장에서 재고폐기물로 분류된 미판매 제품을 폐기할 경우 그 종류와 발생량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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