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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기업이 팔리지 않아 버리기로 한 재고 의류의 종류와 발생량을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17
의안번호
220474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7
  2. 위원회 심사
    10.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장 재고폐기물 신설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를 포기한 제품을 새로운 폐기물 카테고리로 정의해요. 의류 기업들이 재고 처리 과정을 숨기는 관행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장 재고폐기물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를 포기하여 폐기하기로 결정된 제품을 말해요.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관리하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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