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10.15
- 의안번호
- 220469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152024.10.15
-
위원회 심사10.162024.10.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9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원 등에서 나오는 인체 유래 지방을 정해진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제때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59 · 김기현 2026.10.2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토·복토에 쓰는 폐기물과 재활용 골재도 공급계획을 내고 승인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568 · 김소희 2025.04.0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일반폐기물 혼합 처분 업체는 같은 위반에 과태료를 중복으로 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7317 · 김상훈 2025.01.0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 대신 내는 과징금에 2억원 상한이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8251 · 김소희 2025.02.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일반폐기물을 혼합 처분하는 시설은 같은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번만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977 · 허종식 2026.03.3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도입돼요
-
공포 221325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09.2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 수집·운반업체는 어린이집·학교 등에서 강화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폐기물 현장정보 입력 의무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할 때마다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시스템에 입력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의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처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이 적용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의 정상적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폐기물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 시마다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