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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4.10.15
의안번호
220469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기물 현장정보 입력 의무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할 때마다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시스템에 입력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장폐기물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사업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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