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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아파트·어린이집·학교 등에서 강화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4.11.13
의안번호
22055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22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확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더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폐기물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예요. 음식물쓰레기,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등이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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