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아파트·어린이집·학교 등에서 강화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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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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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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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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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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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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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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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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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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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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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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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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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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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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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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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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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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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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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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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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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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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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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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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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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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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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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폐기물을 고체연료로 재활용할 때 신고만 하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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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확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더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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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로 인해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준수 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사람 및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특정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환경부령 또는 법률에 명시된 강화된 안전기준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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