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업자·신고자는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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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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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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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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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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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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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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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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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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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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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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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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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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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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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방치폐기물 지도점검 권한 신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처리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 보관실태를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용어 설명
- 방치폐기물
- 폐기물처리업자나 신고자가 제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채로 쌓아두고만 있는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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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신고자가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업ㆍ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치폐기물이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여 2024년까지 총 122만톤에 달하고 있어,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용보관량 이상의 폐기물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업장폐기물을 취급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신고자 (허가·신고 대상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폐기물처리업자와 신고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처리공제조합의 지도·점검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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