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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가 통합하면 폐지되는 지자체 보통교부세의 10%를 15년간 추가로 받아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4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합 지자체 재정 지원 비율 상향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기준이 직전 연도 폐지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으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 지자체 추가 지원 기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0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통교부세
나라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format을 고르게 맞추려고 지방 살림에 나눠 주는 돈이에요. 지방 재정이 부족한 곳일수록 더 많이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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