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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가 이미 있는 지역도 도청이전신도시는 혁신도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미 지정된 곳도 추가 신청이 가능해져요

    지금은 혁신도시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미 지정된 곳이라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혁신도시 지정 신청 대상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라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함께 조성하는 도시예요. 이전한 기관과 주변 지역의 경제와 인구를 함께 키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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