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가 이미 있는 지역도 도청이전신도시는 혁신도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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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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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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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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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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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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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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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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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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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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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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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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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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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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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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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미 지정된 곳도 추가 신청이 가능해져요
지금은 혁신도시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미 지정된 곳이라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혁신도시 지정 신청 대상 |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라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혁신도시
-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함께 조성하는 도시예요. 이전한 기관과 주변 지역의 경제와 인구를 함께 키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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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중에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상북도 도청을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경북도청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말 기준 2만 2591명으로 목표 인구에 현저히 미달하고 의료·문화시설 등이 부족하여 해당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경상북도의 경우 이미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정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유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광역시·도·특별자치도 중 도청이전신도시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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