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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시의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일반구 추가

    지금은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어서, 인구 50만 이상 시의 일반구는 시 전체 인구가 줄지 않으면 지정되기 어려워요. 이번 개정안은 일반구도 지정 단위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단위로 지정 시·군·구에 더해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도 지정 단위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반구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 두는 행정구역이에요. 자치구와 달리 시의 하위 구역으로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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