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시의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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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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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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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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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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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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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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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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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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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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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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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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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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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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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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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소멸 우려 읍·면·동을 둔 시·군·구도 포함돼 지원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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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일반구 추가
지금은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어서, 인구 50만 이상 시의 일반구는 시 전체 인구가 줄지 않으면 지정되기 어려워요. 이번 개정안은 일반구도 지정 단위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 |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단위로 지정 | 시·군·구에 더해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도 지정 단위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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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를 시ㆍ군ㆍ구로 규정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에 속한 일반구 내지 농촌지역은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체 시의 인구가 감소되지 아니하면 해당 일반구 등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2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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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인구 50만 이상 시에 속한 일반구와 그 농촌지역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 규정은 아니며, 해당 지역 지원 정책의 변화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따라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정 대상이 넓어지면 지역 지원 정책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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