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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 시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1.07
의안번호
22158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 확대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지정 단위에 통합 지방자치단체 시(市)에 속한 구(통합 이전 시·군 지역)도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등 지정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한정 통합 지방자치단체 시(市)에 속한 구(통합 이전 시·군 지역)도 지정 단위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지정되면 맞춤형 지원과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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