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 시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1.07
- 의안번호
- 22158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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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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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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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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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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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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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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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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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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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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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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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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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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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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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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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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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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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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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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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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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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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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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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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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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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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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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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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 확대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지정 단위에 통합 지방자치단체 시(市)에 속한 구(통합 이전 시·군 지역)도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등 지정 단위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한정 | 통합 지방자치단체 시(市)에 속한 구(통합 이전 시·군 지역)도 지정 단위에 포함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지정되면 맞춤형 지원과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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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특례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로 한정하고 있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시(市)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통합 이전의 시·군 지역) 내지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통합 지방자치단체 시(市)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통합 이전 시ㆍ군 지역)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2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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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통합 지방자치단체 시에 속한 구(자치구 제외) 등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대상 지역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지정 기준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므로, 개별 기업이나 지역의 해당 여부는 지정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지정 지역에 해당하면 관련 지원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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