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 시의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관련 시책과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52025.08.25
-
위원회 심사08.26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074 · 이종욱 2025.09.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시의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474 · 김문수 2025.12.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 복합 시에 속한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891 · 최형두 2026.01.0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 시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281 · 박해철 2026.04.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2322 · 임호선 2024.07.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소멸 우려 읍·면·동을 둔 시·군·구도 포함돼 지원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049 · 이종배 2025.09.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681 · 민홍철 2024.09.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 수준에 따라 지역 소재 기업이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809 · 박상웅 2024.07.1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의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도농복합 시의 읍·면도 지정 대상이 돼요
현재는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예외적으로 읍·면 지역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 |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 |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2조제12호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 지역이 사라질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해요. 이곳에는 정부가 여러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통합된 농촌지역의 읍ㆍ면의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높음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가 시ㆍ군ㆍ구인 관계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읍ㆍ면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직접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지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시책 수행의 근거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