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 복합 시에 속한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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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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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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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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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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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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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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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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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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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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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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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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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농 복합 시의 읍·면도 지정 대상이 돼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도 지역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제2조제12호·제12호의2) | 시·군·구를 기본 단위로 지정함 |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도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 지역이 쇠퇴할 우려가 큰 곳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지정되면 관련 정책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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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기본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인 동(洞)지역의 인구감소지수 지표가 전체 평가에 반영되면서, 농산어촌 지역인 읍ㆍ면(邑ㆍ面)의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제로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가 심각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역이 지정 대상에서 누락되고, 관련 정책과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도 지역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ㆍ제12호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발의 단계이므로 실제 지정 여부와 기준은 향후 국회 심의와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 지정 대상과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성격이에요. 다만 지정 시 적용되는 지원 정책의 내용은 관련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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