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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 복합 시에 속한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농 복합 시의 읍·면도 지정 대상이 돼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도 지역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제2조제12호·제12호의2) 시·군·구를 기본 단위로 지정함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도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 지역이 쇠퇴할 우려가 큰 곳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지정되면 관련 정책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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