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이 지방자치법으로 옮겨가고 기능이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4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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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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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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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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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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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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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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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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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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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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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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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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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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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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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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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거나 투자하면 재정·행정 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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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자치회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요
현행 특별법 제40조에 있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40조(주민자치회 구성·운영 관련 조항) | 현행법에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 제40조를 삭제하고, 같은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해요. |
용어 설명
- 주민자치회
-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일을 함께 논의하고 운영하는 조직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구성과 운영 기준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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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제40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자치회 관련 기관·단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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