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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이 지방자치법으로 옮겨가고 기능이 넓어져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4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자치회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요

    현행 특별법 제40조에 있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0조(주민자치회 구성·운영 관련 조항) 현행법에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제40조를 삭제하고, 같은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민자치회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일을 함께 논의하고 운영하는 조직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구성과 운영 기준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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