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이 생겨 노후산단 혁신과 고용 촉진 사업에 재정이 지원돼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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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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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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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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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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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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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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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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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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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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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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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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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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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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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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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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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신설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81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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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면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후국가산업단지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의 추진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전제가 되는 특별법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재정 지원 계정의 설치 근거를 정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부 집행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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