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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30
의안번호
22133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대표발의자

총 56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5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38호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04.06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명칭 변경과 존속기한 폐지

    지방시대위원회가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바뀌고, 5년 존속기한이 삭제돼요. 위원회 추진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명칭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5극3특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된 지역 발전 비전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원문에는 세부 구성이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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