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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돼 대도시 특례 사무를 맡아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8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 하향

    수도권 밖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이면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례시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특별한 행정 권한을 주는 시예요. 지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해당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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