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돼 대도시 특례 사무를 맡아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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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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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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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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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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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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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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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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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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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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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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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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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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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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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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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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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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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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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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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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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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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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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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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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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내 지역도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 하향
수도권 밖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이면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 |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향 |
용어 설명
- 특례시
-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특별한 행정 권한을 주는 시예요. 지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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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라 하고,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례시의 행정적ㆍ재정적인 한계로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현행대로 인구 100만 이상으로 하되,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고, 추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가 관할구역 내 없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례시의 장이 특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및 제5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하는 도시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례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건축물 허가 등 특례 사무를 수행하게 되며,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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