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혁신도시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해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5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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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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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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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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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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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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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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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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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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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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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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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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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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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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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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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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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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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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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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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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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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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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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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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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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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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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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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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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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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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가 이미 있는 지역도 도청이전신도시는 혁신도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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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인구의 50.6%가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고 이 법을 고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규 혁신도시 지정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 지정을 규정) |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정하는 근거를 신설 |
용어 설명
- 혁신도시
- 공공기관이나 기업, 대학을 수도권 밖으로 옮겨서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키우는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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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무엇보다 비정상적인 수준의 ‘수도권 일극체제’는 일자리ㆍ문화ㆍ의료 등 모든 부문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중대히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현행법은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과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 지방은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등 지방도시 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 혁신도시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공공기관 본사 중심으로 이뤄져, 핵심 기능이 수도권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균형발전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력의 추가적인 이주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으로 보다 내실있는 혁신도시 육성ㆍ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이전 대상에 부속 소속기관, 연구기관도 포함하도록 하여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에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 신설, 제25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 지정 대상 지역 및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그 부속 소속기관, 연구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시 부속 소속기관, 연구기관의 이전을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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