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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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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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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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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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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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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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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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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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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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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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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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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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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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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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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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동 단위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신설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21조의2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 |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함 | 시·군·구 단위에 더해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출생률이나 65세 이상 고령인구 같은 기준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우려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는 지원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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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 등에는 각종 지원 특례를 적용해서 인구감소 예방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행정동 단위에서 인구가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시ㆍ군ㆍ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 예방 지원에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 단위로 보다 세밀하게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기준으로는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행정동 및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사업자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지정 기준과 시행령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정 지역 내 사업장이라면 향후 지원 특례 적용 요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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