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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동 단위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신설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21조의2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함 시·군·구 단위에 더해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출생률이나 65세 이상 고령인구 같은 기준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우려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는 지원 특례가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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