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관할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면 우선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3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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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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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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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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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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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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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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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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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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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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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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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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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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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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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해 교육발전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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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재난지역 관할 구역의 기회발전특구 우선 적용
일정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관할 행정구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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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를 통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인구ㆍ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ㆍ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 및 사고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를 비롯하여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일정 기간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관할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시ㆍ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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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재난지역 관할 행정구역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법안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민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와 우선 적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측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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