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미군 공여구역 주변 낙후 지역도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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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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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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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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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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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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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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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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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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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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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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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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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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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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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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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대상 지역 확대
수도권 내 미군 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낙후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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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이지만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경우가 있어 해당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등과 마찬가지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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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수도권 내 미군 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낙후지역의 시·도지사
주요 의무 (일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내 해당 지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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