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내 지역도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4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72026.02.27
-
위원회 심사03.032026.03.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731 · 이재강 2025.01.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미군 공여구역 주변 낙후 지역도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836 · 김용태 2025.06.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관할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면 우선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049 · 이종배 2025.09.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2360 · 김도읍 2024.07.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해 교육발전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4043 · 김형동 2025.11.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가 이미 있는 지역도 도청이전신도시는 혁신도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152 · 박희승 2024.06.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혁신도시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81 · 박해철 2026.04.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353 · 강명구 2025.08.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 시의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관련 시책과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 지역 확대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원칙이고, 예외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수도권 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도 포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도권 내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신청 가능 여부 | 수도권 내 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만 신청할 수 있음 | 위 대상에 더해,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수도권 내 지역의 시·도지사도 신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기회발전특구
- 지역에 투자와 기업 활동을 늘리기 위해 세제나 규제 등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구역이에요. 지정을 받으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역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수도권 내 지역 중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이 아니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발전의 기회가 제약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수도권 내 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 내 지역 중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지역은 대통령령과 지방시대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지정 신청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