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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내 지역도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4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 지역 확대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원칙이고, 예외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수도권 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도 포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도권 내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신청 가능 여부 수도권 내 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만 신청할 수 있음 위 대상에 더해,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수도권 내 지역의 시·도지사도 신청할 수 있음

용어 설명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투자와 기업 활동을 늘리기 위해 세제나 규제 등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구역이에요. 지정을 받으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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