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해 교육발전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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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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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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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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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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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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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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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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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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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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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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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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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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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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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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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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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분권·균형발전 인식을 높여야 하고 우수사례 포상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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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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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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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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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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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809 · 박상웅 2024.07.1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의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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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453 · 송재봉 2024.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광역협력계정이 신설돼 특별지방자치단체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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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발전특구 설치 근거 신설
국가가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발전특구 설치·운영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교육발전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3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기회발전특구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 개인이나 법인이 대규모 투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특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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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23.7.10. 시행)하였음. 이를 통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근거가 마련되었음.
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여건 개선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조성 근거 역시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법 제정을 통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조성 대상 지역 중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지역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대학, 기업,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교육발전특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지역교육 혁신, 인재양성, 정주 지원을 위해 협력하며, 구체적 의무사항은 별도 법령에서 규정될 예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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