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분권·균형발전 인식을 높여야 하고 우수사례 포상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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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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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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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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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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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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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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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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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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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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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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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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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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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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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해 교육발전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국민 인식 제고 노력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제4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을 신설 |
용어 설명
- 지방자치분권
-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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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은 지방소멸 등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워 지역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달리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노력 규정을 두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3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공기관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 대상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노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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