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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분권·균형발전 인식을 높여야 하고 우수사례 포상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 인식 제고 노력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제4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자치분권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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