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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는 농어촌 대중교통·도서지역 교통수단 개선 사업을 특별회계로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4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통 사업을 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추가

    지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교통 여건 개선 사업을 보조하는 근거가 부족해요. 이번 개정으로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회계 보조 대상 (농어촌 대중교통) 특별회계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내용이 없음 농어촌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관련 사업을 특별회계로 보조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나라 예산에서 따로 떼어 관리하는 회계예요. 이 돈으로 지자체 사업을 지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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