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는 농어촌 대중교통·도서지역 교통수단 개선 사업을 특별회계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4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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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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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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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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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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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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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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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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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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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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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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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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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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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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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국가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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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분권·균형발전 인식을 높여야 하고 우수사례 포상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교통 사업을 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추가
지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교통 여건 개선 사업을 보조하는 근거가 부족해요. 이번 개정으로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회계 보조 대상 (농어촌 대중교통) | 특별회계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내용이 없음 | 농어촌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관련 사업을 특별회계로 보조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나라 예산에서 따로 떼어 관리하는 회계예요. 이 돈으로 지자체 사업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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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회계를 통해 보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특히 농어촌, 도서지역 등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
주요 의무 (일반)
개정법 시행 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 가능한 사업 범위에 농어촌 대중교통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 관련 사업이 포함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업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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