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국가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6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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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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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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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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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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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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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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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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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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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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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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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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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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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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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근거 신설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법에 명확히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서지역 교통여건 개선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 사항에 도서지역 교통여건 개선 내용이 없어요. |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도록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따로 관리하는 나라 살림 회계예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돈을 지원하는 통로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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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회계를 통해 보조할 수 있는 사항에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 부재함에 따라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균형발전계획 대상 지역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도서지역의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기반시설 확충 관련 사업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국가는 해당 사업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보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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