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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지역자율계정에 더 많이 배정해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자율계정 배정 근거를 법에 직접 명시

    세출예산을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 나눠 배정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넣어요. 지금은 시행령에서도 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아 근거가 약한 상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출예산의 계정 배정 근거 법률에는 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세출예산 배정에 대해 정하지 않았어요. 법률에 세출예산을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제75조제3항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따로 관리하는 특별회계예요. 매년 약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집행된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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