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지역자율계정에 더 많이 배정해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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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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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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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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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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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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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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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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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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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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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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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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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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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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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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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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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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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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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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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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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자율계정 배정 근거를 법에 직접 명시
세출예산을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 나눠 배정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넣어요. 지금은 시행령에서도 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아 근거가 약한 상태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출예산의 계정 배정 근거 | 법률에는 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세출예산 배정에 대해 정하지 않았어요. | 법률에 세출예산을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제75조제3항 개정). |
용어 설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따로 관리하는 특별회계예요. 매년 약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집행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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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완화,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재원으로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정하고, 매년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ㆍ집행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ㆍ제주특별계정 등으로의 배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세출예산이 지역자율계정에 지역지원계정보다 많이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세출예산의 배정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균형 발전 관련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세출예산의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의 배정을 명시하고, 예산 배분 기준에 있어 지역내총생산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차등할 수 있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 국회 결산보고서에 계정별 세입ㆍ세출 현황, 전입금 및 융자금 운용 실적, 이월ㆍ전용ㆍ차입 내역, 집행잔액 및 잉여금 처리 결과, 지역별 사업 집행 내역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회가 회계의 운용실태를 보다 투명하게 점검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5조제3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제78조제1항제1호 개정, 제79조제1항제1호 개정, 제85조 제1항 개정, 제95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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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중앙정부(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국회 결산보고서에 계정별 운용 현황과 지역별 사업 집행 내역을 포함해야 해요. 세출예산은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차등 배분 기준을 적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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