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생활서비스 개선과 일자리 등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11.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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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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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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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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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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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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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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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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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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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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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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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57호-
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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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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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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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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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관심지역 법적 정의 신설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제2조제12호의2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법적 정의 | 법적 정의 규정 없음 |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 규정 신설(제2조제12호의2)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지역이에요. 정부가 생활서비스, 일자리, 청년 유입 같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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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ㆍ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18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기금을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각 지역을 넘어 범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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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95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28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현재 18개 시·군·구) 및 해당 지역의 주민, 기업 등 지역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서비스 개선,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촉진, 공동체 활성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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