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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생활서비스 개선과 일자리 등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11.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57호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관심지역 법적 정의 신설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제2조제12호의2에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법적 정의 법적 정의 규정 없음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 규정 신설(제2조제12호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지역이에요. 정부가 생활서비스, 일자리, 청년 유입 같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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