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5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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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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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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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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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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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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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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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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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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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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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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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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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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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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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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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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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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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생활서비스 개선과 일자리 등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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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회계 계정 신설
강원특별자치도계정과 전북특별자치도계정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추가하여 기존의 제주·세종과 동등한 재정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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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재원임.
그러나 이 세부계정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 별도의 계정이 존재하고, 최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별도의 계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보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및 제8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인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련 중앙정부 부처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집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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