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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포항·경주 해오름산업벨트에 전용 재정계정이 생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7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오름산업벨트 전략적 육성 목적

    울산·포항·경주권 해오름산업벨트를 이차전지 등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것이 배경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전용 계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오름산업벨트
울산, 포항, 경주 일대의 산업 지역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에요. 에너지와 자동차, 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을 이끌어 온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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