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포항·경주 해오름산업벨트에 전용 재정계정이 생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7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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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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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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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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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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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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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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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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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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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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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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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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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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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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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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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오름산업벨트 전략적 육성 목적
울산·포항·경주권 해오름산업벨트를 이차전지 등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것이 배경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전용 계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 |
용어 설명
- 해오름산업벨트
- 울산, 포항, 경주 일대의 산업 지역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에요. 에너지와 자동차, 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을 이끌어 온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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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ㆍ가스ㆍ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함께 자동차ㆍ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ㆍ포항ㆍ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방균형발전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이차전지 등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위한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해소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하여 지역개발 및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에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까지 및 제8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울산·포항·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 지역 및 이 지역의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사업체가 주된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지원 시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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