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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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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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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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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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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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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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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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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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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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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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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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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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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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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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18 · 조인철 2025.02.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 비용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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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153 · 박상웅 2025.12.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면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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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35 · 구자근 2026.04.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거나 투자하면 재정·행정 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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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558 · 정춘생 2024.10.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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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95 · 이성윤 2026.02.0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가 통합하면 폐지되는 지자체 보통교부세의 10%를 15년간 추가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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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471 · 김영진 2024.06.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별도 주체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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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0231 · 한병도 2024.06.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생활서비스 개선과 일자리 등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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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54 · 안호영 2026.02.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가 단독으로 초광역권을 구성하고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전용 계정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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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 신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여 현재 조례에 의존하던 운영 방식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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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됨.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민자치회가 설치·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주민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민자치회는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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