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별도 주체로 인정돼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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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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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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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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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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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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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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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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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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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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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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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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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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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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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 복합 시에 속한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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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 주체로 인정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별도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의 구분(제2조제4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로 규정하며, 특례시는 시·군·구에 포함되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 등의 별도 주체로 인정 |
용어 설명
- 특례시
-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를 말해요. 행정수요는 광역시와 비슷하지만 지금은 법에서 시·군·구에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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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경우 행정수요 등 여건이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시, 군, 구에 포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 등의 별도 주체로 인정하여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 및 재정 운용과 사업추진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및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주요 의무 (일반)
특례시를 별도 주체로 인정하여 관련 정책·사업 추진 시 특례시를 광역시 수준으로 대우하고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체계 개편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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