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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별도 주체로 인정돼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 주체로 인정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별도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구분(제2조제4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로 규정하며, 특례시는 시·군·구에 포함되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 등의 별도 주체로 인정

용어 설명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를 말해요. 행정수요는 광역시와 비슷하지만 지금은 법에서 시·군·구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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