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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 인구감소지역도 혁신도시와 함께 우선 입지 대상으로 고려돼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88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인구감소지역 추가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때 혁신도시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의 대상 지역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옮기는 정책을 말해요.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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