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 인구감소지역도 혁신도시와 함께 우선 입지 대상으로 고려돼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88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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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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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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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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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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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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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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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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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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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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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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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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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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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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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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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인구감소지역 추가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때 혁신도시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의 대상 지역 |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공공기관 지방이전
-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옮기는 정책을 말해요.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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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대상 지역으로 함께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할 때에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감소지역·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야 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입지를 결정할 때 인구감소지역과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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