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이 별도 특별법을 따르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7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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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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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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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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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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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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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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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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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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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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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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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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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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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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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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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를 별도 특별법으로 정비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23조제6항(안)에 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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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2017년 이후 지방의 주력산업인 조선ㆍ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두며, 현행법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는 지역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만으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절차는 별도 특별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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