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의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8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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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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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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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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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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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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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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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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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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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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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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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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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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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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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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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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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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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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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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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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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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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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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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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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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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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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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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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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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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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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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474 · 김문수 2025.12.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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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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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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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471 · 김영진 2024.06.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별도 주체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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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043 · 김형동 2025.11.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가 이미 있는 지역도 도청이전신도시는 혁신도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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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022 · 허성무 2025.04.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이 생겨 노후산단 혁신과 고용 촉진 사업에 재정이 지원돼요
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인구가 줄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곳에 공공기관을 옮겨 인구 활력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시책 대상 |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 위 시책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인구감소지역도 활성화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계속 줄어 지역 소멸이 걱정되는 지역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인구소멸지역'과 같은 뜻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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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소멸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관한 시책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활성화 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 공공기관 및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정부 지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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