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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의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8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인구가 줄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곳에 공공기관을 옮겨 인구 활력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시책 대상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위 시책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인구감소지역도 활성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계속 줄어 지역 소멸이 걱정되는 지역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인구소멸지역'과 같은 뜻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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