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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소멸 우려 읍·면·동을 둔 시·군·구도 포함돼 지원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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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범위에 읍·면·동 기준 추가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는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둔 시·군·구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의 범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중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위 기준에 더해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군·구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걱정되는 곳으로, 국가가 정책과 지원을 집중하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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