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소멸 우려 읍·면·동을 둔 시·군·구도 포함돼 지원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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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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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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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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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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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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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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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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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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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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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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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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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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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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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시의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관련 시책과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범위에 읍·면·동 기준 추가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는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둔 시·군·구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의 범위 |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중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위 기준에 더해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군·구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걱정되는 곳으로, 국가가 정책과 지원을 집중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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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 이외에도,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 및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법상 시·군·구로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지원 대상이 되며, 해당 기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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