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인구감소지역 시·군·구도 생활인구 확대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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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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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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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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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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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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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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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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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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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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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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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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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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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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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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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322 · 임호선 2024.07.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소멸 우려 읍·면·동을 둔 시·군·구도 포함돼 지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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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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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거나 투자하면 재정·행정 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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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의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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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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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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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074 · 이종욱 2025.09.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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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277 · 이성윤 2024.09.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도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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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활인구 적용 범위가 전국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적용되는 생활인구 개념을 비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생활인구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머무르면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해요. 주민등록상 인구와 달리 실제로 그 지역을 오가는 사람까지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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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등을 생활인구로 정의하면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그런데 생활인구 도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로 확대해 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인구의 적용 범위를 비(非)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 등으로 하여금 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전국의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지자체의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지방자치단체장(시장 등)은 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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