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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거나 투자하면 재정·행정 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3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조금 근거를 법률에 직접 넣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그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근거 현행법에 지급 근거 없음(산업통상부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법률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의 신설(안 제2조제19호)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도록 돕기 위해 나라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이에요. 지자체가 나라에서 받은 돈에 자기 돈을 더해 기업에 주는 보조금도 포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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