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구역 일부로 새로 생긴 구도 통합 지방자치단체처럼 재정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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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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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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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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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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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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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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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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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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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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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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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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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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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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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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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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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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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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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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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설 지방자치단체도 특례 대상에 포함
현재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만 특례가 있는데, 개정안은 관할구역 일부나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해 세운 신설 지방자치단체에도 같은 수준의 특례를 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 적용 대상 지방자치단체 | 2개 이상의 시·군·구가 통합하여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 | 시·군·구 중 1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신설 지방자치단체도 포함 |
용어 설명
- 통합 지방자치단체
- 두 개 이상의 시·군·구가 하나로 합쳐져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현재 법에서 재정 지원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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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군ㆍ구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정의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구는 신청사 건립 및 정보시스템 개편, 표지판 정비 등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함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됨.
또한,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 위기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조 개편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인천과 유사한 형태의 개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의2ㆍ제19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군·구 중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에 따른 재정 특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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