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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구역 일부로 새로 생긴 구도 통합 지방자치단체처럼 재정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설 지방자치단체도 특례 대상에 포함

    현재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만 특례가 있는데, 개정안은 관할구역 일부나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해 세운 신설 지방자치단체에도 같은 수준의 특례를 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례 적용 대상 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의 시·군·구가 통합하여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 시·군·구 중 1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신설 지방자치단체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 지방자치단체
두 개 이상의 시·군·구가 하나로 합쳐져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현재 법에서 재정 지원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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