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도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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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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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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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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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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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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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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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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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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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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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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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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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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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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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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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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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정지원 대상 통합 시점 확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대상이 2015년 1월 1일 이전 통합에서 2027년 1월 1일 이전 통합으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정지원 대상 통합 시점 |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 |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 |
용어 설명
- 보통교부세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格差를 줄이려고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돈이에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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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음.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완주-전주, 목포-신안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는바,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뤄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관할 구역 내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통합 요건을 충족하고 법령상 신고·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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