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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도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정지원 대상 통합 시점 확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대상이 2015년 1월 1일 이전 통합에서 2027년 1월 1일 이전 통합으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정지원 대상 통합 시점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통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格差를 줄이려고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돈이에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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