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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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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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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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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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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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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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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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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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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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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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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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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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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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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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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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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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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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의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범위 확대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범위 상한 |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 |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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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 제외)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범위를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계속되는 출생률 저하로 인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높은 시ㆍ군ㆍ구임에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는 시·군·구와 그 지역에 관련된 정책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지정 범위를 정하는 규정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지역 지정에 따라 지원 정책이나 입지 관련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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